소병훈, 수도권 규제 완화…수도권정비계획법 발의
2020-06-07 17:56
"국가 전체 균형 발전 위해 중복 규제 반드시 개선돼야"
경기 광주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수도권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총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및 그 인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 의원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피해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소병훈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