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둥(山東)성이 인구 300만명 이하 중소도시 지역 후커우(戶口·호적)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산둥성은 경제·인구대성(大省)인만큼 후커우 철폐가 가져올 지역경제 부양 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번 후커우 철폐 방침은 앞서 9일 산둥성 주택도시건설 공작회의에서 발표됐다고 중국 21세기경제보 등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회의는 상주인구 300만명 이하 중소도시 지역 후커우 제한을 철폐하고, 상주인구 300만~500만명의 대도시 지역 후커우 규제도 완화하고 거주증 제도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거주증은 후커우가 없는 도시 상주인구에게 발급되는 것인데, 거주증이 있으면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해말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후커우 제한 완전 철폐 방침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산둥성이 앞장 서서 중앙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현대판 신분제'로 불리는 후커우 제도를 개혁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후커우는 일종의 호적으로 과거 도농 간 주민 이동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농민의 무분별한 도시 유입을 차단하는 게 주목적이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고 대도시 거주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도농 차별과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이 초래됐다. 후커우가 사회보장 혜택과 연동돼,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달한 도시 후커우 주민들이 농촌 주민보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다.

게다가 자신의 출생지가 아닌 타지 후커우를 취득하는 게 까다롭다. 특히 '귀족 신분증'이라 불리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 후커우는 더 그렇다. 물론 현지 후커우 없이도 거주할 수는 있지만 현지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의료, 취업, 실업급여 수령, 주택 구입 지원 등에서 소외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후커우 규제를 완화하는 건 최근 경기 둔화 속 중소 도시로의 농촌 주민 유입을 늘려 해당 지역의 내수를 부양하려는 목적이 크다. 

특히 산둥성은 중국에서 광둥성, 장쑤성에 이어 세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크다. 2018년 인구 수는 1억명을 돌파했다. 중국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산둥성이 후커우 제도 철폐에 앞장선 게 의미가 깊다는 해석이다.

2017년 기준, 산둥성에서 인구 300만명 이상 도시는 지난과 칭다오, 2곳 뿐이다. 다시 말해서 2개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옌타이, 웨이하이 등 14개 도시에서 모두 후커우 제한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또 상주인구 300만~500만명인 칭다오(445만8300명), 지난(404만명)에서도 차츰 후커우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산둥성은 실제 도시 상주인구 수가  후커우 상의 도시인구 수보다 10% 포인트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시 상주인구의 약 10%가 후커우 없이 생활하는 농민공(농촌 출신의 이주노동자)이란 의미다. 이들에게 후커우를 제공해 다른 도시민과 동등한 복지혜택을 누리게 함으로써 잠재적인 지역 투자·소비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판허린(盘和林) 중남재경정법대 디지털경제연구원 집행원장은 "후커우 철폐에 따른 인구 자유로운 이동으로 전체 지역 경제에 활려을 불어넣고, 현지 생산률을 높여 지역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