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화제] 상하이, 베이징대·칭화대 졸업생에게 후커우 내준다

2018-08-08 15:24
우수인재 유치 당근책…非명문대 졸업생 차별 논란도

상하이 후커우. 


중국 상하이(上海)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명문 베이징대, 칭화대 졸업생에게 상하이 후커우(戶口·호적)를 제공한다고 밝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상하이 시정부는 최근 대학생 취업공작 관련 회의에서 "베이징대와 칭화대 졸업생은 기본적인 조건만 만족시키면 곧바로 상하이 후커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고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등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중국의 후커우 제도는 일종의 주민등록제도다. 하지만 자신의 출생지가 아닌 타지 후커우를 취득하려면 현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주지 이전 절차도 까다롭다. 특히 '귀족 신분증'이라 불리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 후커우는 더 그렇다. 물론 상하이 후커우 없이도 상하이에서 거주할 수는 있지만 현지 정부의 교육, 의료, 취업, 실업급여 수령, 주택 구입 등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 상하이 시정부가 현지 후커우를 '당근'으로 인재를 유치하는 이유다. 

상하이시는 그동안 타지 우수한 인재에 한해 후커우를 내줬다. 다만 우수한 인재로 인정받으려면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한다.  본과생보다는 석·박사생에게, 일반대보다는 명문대 졸업생에게, 타지 대학보다는 상하이 소재 대학 졸업생에게 더 높은 점수가 부여되고, 외국어 점수, 컴퓨터 활용능력, 수상경력 등이 있으면 점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점수를 합산해 72점이 넘어야 우수한 인재로 평가받아 상하이 후커우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상하이시가 베이징대·칭화대 졸업생에 한해 기본적인 조건만 충족시키면 점수와 상관없이 후커우를 제공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는 상하이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지만, 일각에서는 베이징대·칭화대 출신이 아닌  타대학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는 것도 사실이다. 명문대 졸업생이라고 해서 상하이 후커우를 주는 게 사회적으로 공평하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