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하는 노동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지난 28일 소집돼 이틀 동안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원회의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과 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사흘 앞두고 소집돼 ‘김정은 신년사’의 정확한 힌트를 얻는 회의로 평가된다.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제5차 전원회의에서 ‘국가·국방 건설’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투쟁노선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2020년 1월 1일 발표될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는 대미(對美) 강경노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지난해 ‘핵·경제 병진’에서 전환된 ‘경제건설 집중’ 핵심 노선을 철회하고, 핵 무력이나 국방력 병진 노선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정은 ‘핵 무력·국방력 강화’ 노선 선택할까

이번 회의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열리는 6번째이자,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전원회의다.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북한 정책의 방향과 주요 노선을 채택하는 최상위급 의사결정기구다.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소집되며, 통상적으로 연 1회 개최된다.

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1년 동안 두 차례가 소집됐고, 특히 이번 5차 회의는 이틀 동안 열렸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열린 5차례 전원회의(△2013년 3월 △2016년 5월 △2017년 10월 △2018년 4월 △2019년 4월)는 모두 하루 만에 종료됐다. 이는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주변국 전략과 내부 경제·국방 정책 방향에 고심이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제5차 전원회의가 이틀 동안 열린 것을 두고 “북한이 대미·대중·대남·대러 및 경제 정책 방향 등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논의할 내용이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번 전원회의가 역대 가장 큰 규모로 평가받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당 전원회의에는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 및 후보위원, 200여 명 안팎의 당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 당 중앙검사위원들이 참석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동당과 내각 성·중앙기관 간부, 각 도 인민위원장, 농촌경리위원장, 각 시·군당 위원장, 중요부문과 단위, 무력기관 간부 등도 참석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전원회의인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가장 많은 방청자가 참여한 역대 최대 전원회의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 듯하다”며 “참석자를 늘린 것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전략적 노선과 정책 방향에 대한 형식·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목표 관철을 위한 체제결속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北, ‘ICBM 발사’ 레드라인 넘을 가능성은?

조선중앙통신은 1일 차 전원회의에 대해 “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진군 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 노선과 방략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김 위원장 신년사에 담길 ‘새로운 길’에 핵 무력·국방력 강화 병진 노선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 교수는 ‘국가의 전략적 지위를 가일층 강화한다’는 표현에 주목하며 “핵미사일 강국 건설 강화를 시사하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정 본부장 역시 “미국에 대한 강경 입장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을 수 있다”며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며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노선과 방침들이 제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의 ‘새로운 길’이 국방력 강화로 관측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분간 ICBM 시험 발사 등 ‘레드라인’을 넘는 북한의 도발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해 ‘유보적’이라고 전망하며 북·중·러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레드라인을 넘을 가능성이 낮다”며 자위적 국방강화와 경제 측면에서 ‘자력갱생’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길’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