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서울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하철 무임승차, 미세먼지 대책 등 서울시 현안 관련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민주당 원내대표, 예결위원 등과 만나 서울시 주요 현안사업과 국고지원 요청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로,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오늘 논의될 사안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 시급한 것은 시민 안전과 복지, 환경과 직결된 사안들"이라며 "서울시가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서울시 예산에도 한계가 있다. 국가 차원의 국비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갈수록 무임승차 비용이 늘어나 4천억원 정도의 손실 보장이 필요하다"며 "안전을 위한 지하철 노후차 교체 문제, 장기미집행 공원 영지 보상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철도(지하철)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예산 4143억원 서울시 자체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어 "신혼부부 주거복지 임대주택 확대 등에 전향적인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차 보급 등 환경 부분도 국가 지원이 절박하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일본이 수출규제에 들어간 지 100일이 됐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빠른 전방위적 대응으로 수입선 다변화, 기술자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에 당정청이 협력해 잘 극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도 문재인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피해기업 지원, 중소기업 저리 대출 등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박 시장이 보기 좋은 성장이 아닌 나의 삶이 실제 바뀌는 성장, 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이 뭔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각종 시설이 노후화돼 당장 예산을 투입해야 할 시급한 사업이 많이 있다"라며 박 시장의 예산 요구에 공감했다. 이 원내대표는 "20년 이상 된 노후 전동차, 1호선과 4호선 노후시설 교체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 도로 함몰 및 노후 불량 하수관 정비사업도 서둘러야 한다"며 "정비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국비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하루 천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은 다른 데보다 20% 정도 공기가 안 좋다고 한다. 공기를 뒤엎는 미세먼지는 재앙처럼 다가온다"며 "공기 질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는데 국회도 필요한 법·제도와 예산 보완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수도이고 대한민국 인구의 20%가량이 모여 살고 있다"며 "시대적추세에 따라 보편적 복지, 환경문제 대응 등 세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에 따른 서울시 재정부담 또한 계속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의 15가지 건의 사업이 있는데 이 중 정부 예산에 어느 정도 담긴 것도 있고 추가로 증액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선 법 개정이나 국고지원율 확대가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최대한 서울시 예산이 확보돼 문재인 정부 주요 가치이기도 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안전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충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과 공기 질 개선,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전기차 보급 지원 등의 사업이 지속 확충돼야 한다. 당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서울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제로페이 사업,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사업 등에 대해 당이 관심을 갖고 시와 함께 머리 맞대고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주요 사업 15개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내년 예산 중 4조3909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