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이버공간 지배력 강화... 콘텐츠 검열, 온라인 여행 플랫폼까지 확대
2019-10-16 16:23
온라인 여행사, 사진·영상 게재시 당국 심사 받아야
중국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검열 대상에 여행 플랫폼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
16일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문화여행부는 최근 ‘온라인 여행 플랫폼 경영 및 서비스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42개에 이르는 해당 규정사항에는 플랫폼에 게재되는 사진·영상·문자 등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플랫폼 관리자들은 여행 상품 관련 콘텐츠를 게재하기 전 그 내용과 품질에 대해 당국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콘텐츠 게재 당사자의 신분을 기록해야 한다. 향후 문제가 생길 시 당국의 조사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서 거짓 정보로 인한 사기 피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는 중국 당국의 인터넷 규제 강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에 대해 “이번 규정은 8억 인터넷 사용자의 사이버 공간을 ‘정리’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감시를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넓은 분야로 확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SCMP는 “지난 10월 초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국내외를 여행한 중국인 관광객이 6억 명에 달하는 등 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급증하지 중국 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대폭 강화된 ‘인터넷 안전감독 검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공안이 안전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인터넷 기업과 사용자 전산 센터, 영업장소, 사무 공간에 대해 임의 조사가 가능하고, 책임자에 대한 행정·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만 수많은 1인 미디어 계정이 폐쇄됐으며, 텐센트·바이두 등 대형 업체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기도 했다.
[사진=바이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