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적발 건수 매년 증가…"탈세 우려"
2019-09-16 09:25
2015년 1382건→지난해 2243건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적발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은 실사업과 다른 상호와 주소 등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세금 탈루에 악용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은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8848건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2015년에 1382건, 2016년 1949건, 2017년 2134건, 지난해 2243건 등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140건이 적발됐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광주청이 2015년 122건에서 지난해 330건으로 약 3배나 급증했다. 대전청은 같은 기간 146건에서 228건, 부산청도 173건에서 25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서울청은 2015년 336건에서 2017년에 71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지난해 55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과세당국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은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8848건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2015년에 1382건, 2016년 1949건, 2017년 2134건, 지난해 2243건 등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140건이 적발됐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광주청이 2015년 122건에서 지난해 330건으로 약 3배나 급증했다. 대전청은 같은 기간 146건에서 228건, 부산청도 173건에서 25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서울청은 2015년 336건에서 2017년에 71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지난해 55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과세당국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