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추석맞이 기자간담회..."한국당, 특검·국조 주장은 모순"
2019-09-11 16:15
"정치개입 없애려면 검찰개혁 필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11일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특검과 국정조사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면서 "이 사건의 발단은 한국당의 고소·고발"이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의 고소·고발에 따라 이뤄진 수사인데 검찰 수사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과 국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수사가 시작되기 무섭게 '면죄부일 수 있다'고 하더니 그 후에는 수사를 근거로 '장관 후보자 신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며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고 장관 임명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확립할 것이라는 데 대해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확고하게 신뢰한다"면서도 "그러나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분산해 민주적 통제범위로 되돌려놓고 검찰의 정치개입이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해 정상적인 진행에 장애가 될까 봐 우려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를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노터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 과정에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 논리가 작동해 저항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세간의 우려도 분명히 전달했다"며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사실이 유포되는 것은 명백한 정치다. 검찰 스스로 돌아보고 그런 행위가 있으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참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9.9.1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