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지방분권에 못 미치는 중앙정부"
2019-06-13 18:08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한국사회가 당도한 지방분권, 자치, 균형발전의 큰 이념을 아직 (중앙)정부가 못 따라간다"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가 다 출연하는데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처럼 운영된다"며 "지방세연구원의 설립과 운영 행태가 지방분권을 가장 전형적으로 무시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그동안 서울시가 운영해온 자체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박 시장은 "서울시 시스템은 훨씬 빨리 도입해서 우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행안부가 뒤늦게 시스템을 만들어 전국에 까는 것은 하향 평준화이자 지방분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정부 예산도 국고니까 이는 국고 낭비이며 우수한 시스템을 발전시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가 다 출연하는데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처럼 운영된다"며 "지방세연구원의 설립과 운영 행태가 지방분권을 가장 전형적으로 무시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그동안 서울시가 운영해온 자체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박 시장은 "서울시 시스템은 훨씬 빨리 도입해서 우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행안부가 뒤늦게 시스템을 만들어 전국에 까는 것은 하향 평준화이자 지방분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정부 예산도 국고니까 이는 국고 낭비이며 우수한 시스템을 발전시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