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기각 되자 김상교 "'버닝썬게이트' #기각 대한민국 현실"
2019-05-15 11:19
전 빅뱅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버닝썬 게이트'를 시발점인 김상교씨가 이에 대해 황망함을 드러냈다.
15일 김상교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버닝썬게이트' #기각…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라는 글과 함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승리 구속영장 기각에 버닝썬 조사에 차질이 불거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