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동영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은 식구…언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
2019-01-16 14:39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6일 바른미래당 내 호남 지역구 의원에 대해 “한솥밥을 먹은 같은 식구들”이라면서 “언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적으로 정치는 가치와 노선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이) 보수통합의 길로 갈 것이 명약관화했고, ‘우리는 그 길은 갈 수가 없다’고 해서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가 손을 잡고 바른미래당을 만들 때 거부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평화당의 깃발을 올린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하는 정 대표의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1월 안에 선거제 개혁을 합의처리하기로 했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국회에서 못하면 시민의회에 맡겨야 한다고 했는데, 현실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생각이신가.
시민의회 방식은 캐나다가 이런 방식으로 했다. 문재인정부를 만들어준 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고 새 정부를 만들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회는 국민이 원하는 데 부응해야 한다. 선거제 개혁을 좌초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할 일이 바로, 국회가 못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의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학습하고, 전국적으로 의견을 집중 청취해야 한다. 시민의회 300명이 안을 만들면 그것은 아마 5000만 국민의 대표성을 충분히 띨 수 있는 집단지성이 발휘될 것이다. 길이 있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의회 방식에 대한 의사를 밝혀 달라.“
-정개특위 위원·원내대표·당대표 9인 회동에서 가시적인 안이 나올 수 있나.
“9인 회동에서 만일 (선거제 개혁이) 무산됐을 경우의 투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어떻게든 1월 말에 합의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야 한다. 선거제를 개혁하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하는 정부로 기록될 수 있다. 선거제 개혁을 포기하면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없다. 과연 국민에게 뭘 개혁했다고 말할 수 있나. 또 민주당이 의지만 가지면 신속처리안건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공직선거법상 4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돼야 한다. 신속처리 안건에 대해 3당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인가.
“손 대표와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비례민주주의 포럼과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도 손 대표께 제안한 걸로 안다. 공직선거법상 절차 문제와 관련해선, 법을 지키는 게 좋은데 지금까지 지난 30년 동안 선거구 획정 날짜를 지킨 게 단 한차례도 없다. 제일 좋은 건 1월 말에 합의안을 도출하고 2월 처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선거구 획정) 시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질(선거제) 개혁이다.”
-평화당 창당 후 야당으로 활동해왔지만 지지율이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비판이 계속된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을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가장 아픈 질문인데, 정당은 지지율로 먹고산다. 창당 11개월, 1년이 돼 간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일천한 정당이라 볼 수 있고, 1년이 됐으니 터를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목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안간힘 쓰는 것이다. 구성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임계점이 있다. 물이 99도에서는 안 끓고 100도가 되면 끓는다. 마부작침의 각오로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듯이 어느 시점엔가 평화당을 주목하는 시간이 오리라고 생각한다.
지난 1년 동안 평화당의 나침반 방향을 민생, 개혁, 평등, 평화, 민주 이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온 데 대해 오류가 없었다. 각 당이 오락가락하고 철학과 가치의 부재 속에 흔들렸지만 평화당은 5가지 가치 중심으로 걸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물론 지역 기반이 전라도와 광주에 편향돼 있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호남은 지역인 동시에 가치를 대변한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호남을 빼놓고 가능한가. 평화 노선이 호남 빼놓고 가능한가. 그런 의미에서 지역을 대표하지만 동시에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를 가능하면 하루빨리 증명하고 싶다. 저희 모두가 답답한 심정이지만 꾸준히 노력하겠다.”
-어떤 방안이 있는가
“우선 TV와 매체에 당이 노출돼야 존재감이 있을 텐데, 교섭단체 3당 중심으로 돌아가니깐 그 한계가 있다. 교섭단체 지위 상실의 어려움. 비례대표 3명 의원의 당적 문제, 무소속 의원 영입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집중했습니다만 성과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용호·손금주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입·복당이 무산됐다. 호남 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두 의원을 껴안을 것인가
“정치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왔다. 우리 국민 의식 수준도 그렇다. 의원들이 선택받을 때 입장, 그 정당 그것에 기초해서 임기 동안 활동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두 의원을 평화당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이 나서서 제안, 설득했지만 그분들이 아쉽게도 저희와 함께 교섭단체 구성하는 길을 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한다. 앞으로 일정 기간 냉각기 가진 뒤에 평화당과 함께 할 길이 열려 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가치와 노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월 한국당 전당대회에 맞춰 바른미래당과 일부 합당이 되면, 바른미래당 내 호남 의원과 평화당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있다. 물밑으로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과 소통하고 있으신가.
“사실 같은 식구들이죠. 한솥밥을 먹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같이 할 수 있다. 우리가 평화당의 길을 간 것은, (바른미래당이) 뻔히 보수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 명약관화한데 어떻게 길이 아닌 길을 가는가에 대해 분명한 결단한 것이다. 그 길은 갈 수가 없었다. 보수야당의 길을 가는 걸 선택한단 말인가. 작년에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가 손을 잡고 당을 만들 때 거부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가치와 노선을 갖고 평화당의 깃발 올린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연장에서 같은 한솥밥 먹은 식구들과 언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최근에 손학규 대표님은 의원 정수를 30명만 늘리고 세비를 동결하자고 했다. 3당끼리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5당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나
“국회의원 10% 증원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5당 합의문에 들어있다. 우리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합의해서 서명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개특위 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자 기본 입장이 있는 것이다. 또 360명 안은 정치개혁특위 자문단이 공통 안으로 만든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 정서로는 늘리지 말라는 것이지만 먹고살기 바쁜 국민들이 일일이 선거제도 개혁 세세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할 책임은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정치 협약을 통해서 그 안을 가진 것이고, 정의당도 협약을 했다. 바른미래당은 협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째든 3당 핵심 공유 가치는 ‘연동형’ 세 글자다. 연동형이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부분은 타협이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태우 청와대 특감반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이어 손혜원, 서영교 의원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재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부를 진단해 달라. 이런 상황에서 평화당의 전략은 무엇인가.
“권력에 대한 견제가 국회 본연의 기능이다. 그 원칙에 따라 신재민 전 사무관 문제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를 주장했고, 여당이 응하지 않는 국면이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이 함께 진상규명 위해 공조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