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아무 반성 없는 양승태 개탄스러워"…檢 철저 수사 촉구
2019-01-14 10:08
"대법원장 이런 짓해도 제대로 사법처리 못하면 안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반성과 사죄없이 사법농단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검찰에서는 엄격하게 수사해서 위법처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해도 제대로 사법처리를 못한다면 아무도 법 질서에 대한 신뢰를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수많은 비판에도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며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 대한 불만을 법원에 전달하고 불만을 가진 판사들의 결집을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했다고 하는데 대법원장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건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2차 피의자 신문을 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두 차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어서 7개월간 진행된 이번 수사가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물을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반성과 사죄없이 사법농단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검찰에서는 엄격하게 수사해서 위법처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해도 제대로 사법처리를 못한다면 아무도 법 질서에 대한 신뢰를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수많은 비판에도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며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 대한 불만을 법원에 전달하고 불만을 가진 판사들의 결집을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했다고 하는데 대법원장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건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2차 피의자 신문을 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두 차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어서 7개월간 진행된 이번 수사가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