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대표, 연내 선거제 개혁안 마련 합의…판문점 선언·특별재판부 이견
2018-11-05 15:29
문희상 의장 주재로 두 번째 초월회 회동
윤창호법 처리·국회 6자회담 등 7개항 합의
윤창호법 처리·국회 6자회담 등 7개항 합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이계성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초월회’ 두 번째 정례 모임을 하고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한 결과물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여야는 선거제도와 관련해 가능한 한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이른바 ‘윤창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 의회가 다시 구성되면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미국 의회를 방문하는 방안과 함께 남북 국회회담 성사를 전제로 남북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국회 6자회담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여야는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정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2019년도 정부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선진화법 개정,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개선, 상임위 소위 활성화 및 청원제도 개선 등 국회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이계성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국회회담과 관련, “실무 회담 일정을 북측에서 내부 조정을 거쳐 알려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면서 “연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동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선거제 개편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주요 쟁점에서 의견 일치에는 이르지 못했다.
앞서 문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는 날 국회의 품격 있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면서 “여기 계신 대표님들 한 분, 한 분이 노력해주신 것을 알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예산안 심사가 남았는데, 법정기한 꼭 지켜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바람이 있다”고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통과를 당부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자꾸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면서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정동영 대표도 “정기국회 안에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해야 한다”면서 “행정부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손 대표는 “지금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 제재 때문에 안되지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체적인 예산이 나오면 그때 비준동의를 국회에서 하면 된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에도 의견이 갈렸다.
이 대표는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농단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여야가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이에 대해 “사법부에서 법관회의를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사람으로는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특별재판부 구성이 아닌 사법부 내 해결을 강조했다.
그동안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와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 입장을 편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선 해당 사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여야대표들은 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가동으로 정치권 안팎의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 개편에는 원칙적 공감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