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 도입시급" vs "늦춰야" 금융당국 간 힘겨루기 심화
2018-11-19 19:00
금감원 "새 규제 적응시간 가져야"…금융위 "현실성 파악부터"
산업 육성을 우선하는 금융위원회와 감독을 우선시하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회계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 1년 연기됐음에도 금감원은 감독회계기준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금융위는 K-ICS 도입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IFRS17 시행의 1년 연기가 확정된 이후 K-ICS 도입 시기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별도의 '보험자본 건전성 강화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주도로 진행된 K-ICS 도입 일정이 현실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대형 보험사도 아직 도입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 K-ICS의 유예나 단계적 도입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금융감독 기관이 보험산업 정책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금융위는 K-ICS 도입 속도를 늦추자는 태도를 보였으나, 감독을 중요시하는 금감원은 회계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K-ICS 도입을 강경하게 이끌고 왔다.
반면 금감원은 임 위원장 발언 전후로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당장 2016년 말부터 보험부채를 단계적으로 시가평가해야 한다면서 보험사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 차이가 바로 정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각각 산업 육성과 감독을 중시하는 양 기관의 성격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만큼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입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시각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의견 충돌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속됐던 문제"라며 "앞으로도 입장차가 온건히 정리되기보다는 뿌리 깊게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