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FRS17 안정화 감독·지원…올해 계도기간‧협의체 운영
2024-04-11 15:41
외부전문가 포함 공동협의체를 구성
중대·고의 회계분식 엄정 대응
중대·고의 회계분식 엄정 대응
금융당국이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하는 새 회계제도(IFRS17)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감독‧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FRS17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 연내 한시적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계도 기간 중 선제적인 이슈 발굴과 시스템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며, 불필요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고의 회계분식에 대해 예외 없이 원칙대로 엄정 대응해 시장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IFRS17가 지난해부터 시행되며 보험회사 회계실무가 크게 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새 회계제도 연착륙을 위해 ‘결산점검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했다.
당국은 특약 등이 많은 국내 보험산업의 특수성으로 새 제도 안정화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금감원 보험‧회계부서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제별 전문가를 초빙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회사 자체 점검 △회사 간 상호 점검(Peer Review) △금융감독원 점검 등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질의회신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실 있는 자체 점검도 활성화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 이슈에 대한 시장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보험회계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각계각층과 소통을 활발히 하는 등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