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판매채널, 회계·실손제도 들여다본다"…'보험개혁회의' 킥오프
2024-05-07 10:00
디지털·기후·인구 등 3대 변화 서비스 기반 마련
금리 리스크 대응 및 실손 개선방안 논의도
금리 리스크 대응 및 실손 개선방안 논의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권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킥오프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먼저 소비자보호 강화와 안정적 건전성 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새 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가정의 신뢰성 제고 △GA 등 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중장기적 관점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채널 제도 개편 등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 등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도 구성한다. 5개 실무반은 △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으로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해외사례 비교 및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해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해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마련된 제도는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방안 발표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과제와 민생 관련 사안은 최종방안과 별도로 필요한 시점에 개선방안을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