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민심 청취 기능 취약해 복원 결정"
2024-05-07 11:01
"제 사법 리스크는 제가 해결"…방어용 우려 일축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고, 새로이 민정수석실을 맡아줄 신임 김주현 수석"이라고 김 신임 수석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고,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민정수석 신설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며 "저도 아무래도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 사정 기관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에 대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 왔다"고 답했다.
민정수석실 신설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어용이란 비판에 대해선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제 문제를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김 수석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 법무 행정을 두루 경험했고, 풍부한 대국회·대언론 경험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