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자동차산업 성장 가로막은 ‘붉은깃발법’이란?
2018-08-08 08:55
1865~1896년까지 시행된 마차 보호법
[사진=위키피디아]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의 붉은 깃발 법을 언급하며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붉은 깃발 법을 만들었는데, 결국 자동차 산업에서 뒤처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붉은 깃발 법(Red Flag Act)’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자동차로 피해를 본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런 규제는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 욕구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1896년 약 30년간 유지된 이 법은 영국 자동차 산업 성장 초기 때부터 옥죄는 역할을 했다.
영국은 산업혁명, 자동차엔진 발명 등 당시 기계공학의 선두자로 꼽히며 자동차 산업 성장 기회를 맞이했었다. 그러나 기술혁명이 사회제도와 어긋나면서 영국은 자동차 산업 주도권을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 내줘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