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학 민주주의’의 새 바람이 불다
2018-07-06 11:00
서울대 제27대 총장 선거, 개교 이래 첫 재학생 참여
지난 5월, 서울대학교에서는 개교 72년 만에 처음으로 학생들이 총장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대학가에서 총장 직선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학생들이 처음으로 직접 투표에 참여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로 많은 국립대들이 총장 선출 방식으로 직선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교육부는 총장 직선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정부 정책에 따라 대부분 대학들은 총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선제 시행 후 대학의 자율성은 눈에 띄게 위축되었고,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대학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각 대학의 구성원들은 ‘교육부가 예산을 볼모로 간선제로 유도한다’며 거센 반발과 저항을 이어갔으며, 지난 2015년 8월에는 부산대 국어국문학과의 고현철 교수가 교육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 방침에 투쟁하다가 투신해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촛불 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며 교육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 개정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군산대에서는 8년 만에 직선제가 치러졌고, 광주교대도 올해 직선제 총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사립대에서도 직선제에 관한 공론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성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상아탑에 부는 민주주의 새바람. 대학 내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깊게 뿌리 내리기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시죠.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로 많은 국립대들이 총장 선출 방식으로 직선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교육부는 총장 직선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정부 정책에 따라 대부분 대학들은 총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선제 시행 후 대학의 자율성은 눈에 띄게 위축되었고,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대학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촛불 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며 교육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 개정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군산대에서는 8년 만에 직선제가 치러졌고, 광주교대도 올해 직선제 총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사립대에서도 직선제에 관한 공론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진 = 영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