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복무 기간 단축안 보고…18개월 복무자 나올까?
2018-05-24 21:56
[사진=성동규 기자]
24일 KBS 보도에 따르면 육군과 해군 복무기간을 각각 3개월 줄이고, 공군은 2개월 줄이는 군 복무기간 단축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르면 올해 육군 입대자부터 18개월 복무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엔 병사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문 대통령 임기 중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담긴 ‘국방개혁 2.0’(안)이 청와대에 보고됐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까지는 전역자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현재 61만여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보고할 계획이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 명, 해군 3만9000여 명, 공군 6만3000여 명, 해병대 2만8000여 명 등이다.
병력 감축과 더불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신조로 내세운 ‘표범처럼 날쌘 군대’를 구현하기 위한 군 조직의 슬림화와 전투부대 중심의 인력구조 개편 등도 국방개혁안에 포함됐다.
이에 현재 27개인 국방부 직할부대 중 상당수는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으로 조직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방부는 청와대에 보고되는 국방개혁안 중 토의를 거쳐 확정되는 내용은 다음 주 초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