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창업, 주거,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기능의 혁신거점을 강조한 것은 개발 중심의 재생에서 압축적 재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기존 정비사업 위주의 도시재생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구도심에 창업거점·복합문화공간 등 조성···"압축적 재생 패러다임 전환"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250곳의 구도심을 창년 창업거점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혁신거점으로 개발한다. 대도시의 구도심과 교통결절점에 창업, 주거, 문화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공간을 조성해 도심 기능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게 추진 목표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다양한 특화 재생 프로그램을 적용해 재생 지역이 도시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한 곳에 들어서는 복합 앵커시설인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을 100곳 이상 조성한다. 재정, 기금, 공공기관 투자를 통해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원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소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등 다른 부처의 사업과 연계해 지역 문화와 역사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등을 100곳 이상 구축한다. 특히 문화재청과 함께 지역의 역사 유산을 활용하는 역사문화공간 연계형 뉴딜사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해 산업·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시설로 개발하고 유휴 국·공유지, 폐교 등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도 구축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역사·문화·건축·경관·상업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재생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사업 모델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대학이 주도하고 청년,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업해 대학 인근을 지역 거점으로 재생시키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축·경관 전문가가 재생사업에 참여해 매력적인 건축물과 경관을 조성하는 건축·경관 특화형 도시재생 뉴딜 등이 진행된다. 이외에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뉴딜 사업을 연계한 여성·아동·가족친화형 도시재생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저성장, 인구감소에 대응해 기존의 개발 중심 확장적 국토·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압축적 재생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생활 인프라를 지역거점에 집중시키고 교통 접근성을 개선해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환경으로 정비"···공적 지원 강화

정부는 또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뉴딜 사업비와 기금 융자 등을 통해 마을도서관, 체육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지역의 기초 생활 인프라를 공급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부지와 공원 등 노후 공유자산을 개발해 공용주차장 등 개방형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모델도 마련한다.

준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등 민·관 협력형 사업모델도 발굴해 판매·서비스 시설 등 기초 생활편의시설의 공급도 지원한다. 준BTO는 민간부지에 편의시설을 건설하면 지자체가 매입하고서 민간에 수익시설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 방식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공적 지원도 강화한다. 

자율주택 정비와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사업비가 연 1.5%의 낮은 금리로 지원된다. 집수리, 공동구역 청소, 임대관리 지원, 마을상점 운영 등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 공급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 구성도 지원한다. 

저소득층인 집주인이 원거주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전면철거를 지양하고 현지개량 방식을 추진한다.

이외에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는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