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부품업계 긴급경영안전자금 500억 지원 등 정부, '사드 피해' 대책 마련
2017-09-28 17:55
정부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5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피해 업종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중국 관련 업계 애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장기화되면서 자동차부품과 관광, 일부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 업계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서 추가로 500억원을 지원한다.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내년 6∼8월까지 연장한다.
또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면세점 사업자가 수출 정책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출 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외 대량구매자가 중소 면세점에서 한도를 넘겨 추가로 살 수 있는 재고 물품의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거래가액 한도도 1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비재 수출에 대한 정책금융 우대금리 적용을 기존 화장품·패션의류·미용 식품에서 농림수산물·유아용품까지 확대 적용한다.
알리바바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내 국내 중소기업의 입점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12월 착수하고, 해외 역직구 업체 등 수출기업에 대한 우체국 국제특송(EMS) 등 요금 할인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 사드 보복으로 경영난을 겪는 업종의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9∼10월), 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전국적 관광 붐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12월부터 KTX 경강선을 조기 예매하면 요금을 20% 할인해주고, 공공기관의 평창올림픽 티켓 구매 유도를 위해 티켓을 임직원에게 지급하면 1인당 20만원 한도로 인건비를 공제해준다.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관광객의 비자 면제를 내년 4월까지 동남아 지역까지 확대하고, 속초항에 크루즈 승객이 내려 관광을 할 수 있는 기간도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오는 12월 4차 산업혁명, 투자개발형 사업 확산 등 글로벌 건설환경 변화에 대응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한 선제적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에 앞서 'ICT 올림픽 체험관'을 11월 조기 준공하고, 중계용 기지국 등 5G 시범망을 설치해 첨단산업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