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北리스크 등 예의주시"
2017-08-31 14:26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상의 전제조건으로 경기와 물가 흐름의 지속성에 주목했다.
이 총재는 31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대내외 불확실성이 많지만 경기는 당분간 개선되는 쪽으로 보고 있다"며 "완화기조를 장기화할 경우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뚜렷한 성장세는 단일 수치로 판단할 수 없다"며 "경기와 물가 흐름이 지속적이냐 하는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성장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세와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꼽았으며,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등을 언급했다.
그는 "북핵과 관련된 리스크가 한층 고조됐고 사드 갈등 부작용도 커지는 모습"이라며 "오는 10월 수치를 다시 발표할 것이고 현재는 여러가지 지켜봐야 할 요인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 한국은행이 올해 정부 추경을 고려해도 연간 3% 성장 어렵다고 보는것 같은데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
- 지난 7월 전망에서 금년 중 경제성장률을 2.8%로 내다봤는데 이후 여러가지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성장세를 더욱 부추길 만한 상방리스크가 있는가 하면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도 있었다. 부추기는 요인은 글로벌 경게 회복세, 추경 확정 후 집행 등이 있는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층 고조됐고 사드 갈등에 따른 부작용도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모든 리스크를 이 시점에서 전망에 반영하기는 곤란하다. 시기적으로 짧은 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더 확대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방향을 예단하기 대단히 어렵다. 추경도 좀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을 데이터, 정보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월에 다시 수치를 내놓을 것이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수치 내놓기 전에 확인할 요인들이 많다. 하지만 그것이 '3.0% 성장이 곤란하다'는 등으로 단정짓는 것은 아니다. 뚜렷한 성장세는 단일 수치, 정형화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안착된다면 뚜렷한 성장세라는 기준에 어느정도 충족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와 물가의 흐름이 지속적이냐 하는 판단이다.
▲ 새정부 들어 내놓은 주택 정책이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시점에 대해서 여유를 주는 방향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최근 8·2 부동산대대책을 발표했고 다음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다면 금융안정 리스크를 다소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 측면에서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완화정도의 시급성을 다소 줄이는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이 총량면에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에 와있기 때문에 완화 기조를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여전히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가계부채 억제 노력은 단기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억제, 안정 노력을 펼쳐야 한다.
▲ 부동산 정책으로 일부 소비심리가 꺾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부동산시장 침체가 우리나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한 달가량 지났는데 이를 점검해보면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꺾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시장의 침체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미국 허리케인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 줄 것으로 보는가?
- 이번 홍수는 피해 규모가 대단히 큰 것으로 나와있어 미 연준 금리정책 결정할 때 피해규모,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 연준에서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그 자체가 연준의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을 경제성장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5월에 한국은행이 고용안정을 명시적 목표로 하겠다고 했는데 한은의 후속 논의는?
- 5월에 말했을 때는 국회에서 고용안정을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자는 취지의 한은법 개정안이 논의된 상황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입장의 변화는 없다. 고용을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집어넣는 것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전문가 사이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목표를 논의하면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면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화정책이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점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
▲ 가계부채 현황보면 계속 경상GDP를 웃돌고 있다. 아직 가계부채가 과도하다고 보나? 장기적인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증가세가 어느정도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가계부채가 과도한 수준인지를 평가할 때 기준은 통상 소득증가율과 비교를 하고, 가계부채의 총량을 파악할 때는 GDP 수준을 놓고 한다. 현재 GDP에 대한 가계부채 비중이 90%를 넘었기 때문에 다른나라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걸 알 수 있다. 가계부채는 억제해야 하는데 부채가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속도 이내에서 늘어나면 바람직한 상황이다. 2015~2016년에는 가계부채가 두자릿수 증가했기 때문에 소득증가율을 상회했다.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율 줄여서 연착륙 시킬 다양한 대책 내놓고 있는데 가계부채를 너무 급격하게 줄이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어 이를 간과할 수는 없다. 경기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다고 판단하기 이른 상황에서는 가계부채를 급격히 축소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는 어느정도 단기에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을때 가계대출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전망하나?
-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한은에서도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놓았다. 하지만 이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