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조원 규모 법정자본금을 들여 해운‧조선업을 아우르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법 재정 등을 마치고, 내년 6월 부산에 정식 출범을 계획 중이다. 지난해 8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1년 만에 나온 해운업 대책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 설립방안을 확정하고, 구제적인 일정과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사 설립은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우리 해운업 재건의 발판이자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도 공사 설립이 침체된 해운업을 살릴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다. 단순히 금융 지원뿐 아니라, 자금 부족으로 신음하는 국적 선사의 악순환 체제도 정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진해운 파산 1년··· 장기불황에 설 곳 잃은 해운업

우리나라 해운업은 장기불황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1년 전 한진해운이 파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해운선사의 매출액이 충격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해운 매출액은 지난 2015년 39조원에서 2016년 29조원으로 무려 10조원이 감소했다. 2013년 50조원에 달하던 해운업이 3년 만에 반토막이 난 셈이다. 한국경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해운업이 무너지자 조선, 물류 등 주변 업종들까지 줄줄이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전개됐다.

해운산업의 핵심 노선으로 꼽히는 미주노선 점유율 역시 지난해 상반기 11.3%에서 올해 상반기 4.8%로 급감했다. 국내 업체들도 국적 선사대신 가격이 저렴한 중국 선사로 갈아타는 등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분위기다.

원양어선의 경우 △글로벌 선사의 초대형화 △3대 해운얼라이언스 체제 △중국‧일본 등 주변국 항만 성장으로 해운‧항만산업 성장기반을 잃었다.

지난해 부산항 환적 물동량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2.7%)한 것만 봐도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는 △해운거래 지원 △선사 경영개선 △산업 간 상생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해운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공사 설립으로 해운산업 컨트롤타워 구축··· 옛 명성 부활할까

불황에 신음하는 해운업계를 살리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은 절실하다. 공사 설립은 이런 절실함으로 탄생됐다. 정치권도 해운업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해운업의 부활이 절실하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달 발표한 국정과제에 해운‧조선업 대책 마련이 포함된 것도 한국경제에서 해운산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사는 설립 단계부터 해운업 ‘컨트롤타워’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운산업 관련 금융지원과 해운지원 기능을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친환경 선박대체 지원, 한국해운연합(KSP) 지원, 국가필수해운제도 등도 공사가 담당할 예정이다.

공사 운영은 법정자본금 5조원이 투입되고, 납입자본금은 기존 사업자본금 1조5500억원, 정부 추가출자 1조5500억원을 포함한 3조1000억원으로 발족할 계획이다.

부산지역을 소재지로 선택한 배경은 한국선박해양·해양보증보험 등 공사로 흡수되는 기관이 모두 부산에 위치했고, 해운산업 밀집도 등을 따져 결정했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공사가 가동되면 지난해 30조원 밑으로 떨어진 해운산업 매출액을 오는 2022년 50조원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운산업 매출액 50조원은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2013년 마지막 50조원을 달성했을 당시가 해운업의 마지막 전성기였기 때문이다.

한편 해수부는 이달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한다. 정치권에서는 해운업을 회복시킨다는 취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내년 6월까지 기관 합병, 인력 확보, 사장 선임 등 실무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도 공사가 민‧관을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우, 국적선사 리스크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병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은 “그간 해운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 해외 경쟁국과 같은 특화된 금융지원프로그램이 부재해 국적 선사의 전략적 육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신설되는 해양진흥공사가 산재된 금융지원 기능을 통합하고, 해운지원 기능을 보유해 국적 선사의 리스크 관리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