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비전 2050] 文정부, 30년 대계 세운다
2017-05-28 14:32
참여정부 비전 2030 재조명…출범 초기에 중장기 방향 나와야
4차산업·인구구조 등 정책 제안보다 실천 가능한 미래전략 필요
4차산업·인구구조 등 정책 제안보다 실천 가능한 미래전략 필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참여정부 시절 수립한 ‘비전 2030’이 재조명되고 있다. 2006년 수립한 중장기 전략인 '비전 2030'은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엿보인다.
'비전 2030'은 정권이 교체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핵심 과제가 반영되는 등 정책적 완성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 복지분야의 재원조달과 관련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부족한 부분도 노출됐다.
특히 당시 수립한 '비전 2030'은 참여정부 말기에 나왔다. 참여정부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차기 정부에 제언하는 형식에 그쳤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28일 정부 및 연구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비전 2030'과 같은 중장기 전략을 출범 초기부터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미래지향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4대 구조개혁의 경우, 집권 4년차에 착수하다 보니 정책 완성도가 떨어지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단초가 됐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시행 1년 만에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교육개혁은 시작도 못하고 어정쩡한 정책만 남았다.
전문가들은 박 정부가 중장기 전략보다 단기부양에 초점을 맞추며 한국경제가 정체를 빚었다고 진단한다. 정권기간 내 실현할 수 있는 정책만 고집하다 보니, 박근혜 정부 5년간 한국경제가 제자리에 머물게 됐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문 정부는 현재 직면한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문제를 포함해 4차 산업혁명, 사회자본 등 한국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비전 2050’에 대한 고민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는 저출산으로 인해 출생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기대수명은 증가하면서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추세다.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7.2%에서 2015년 12.8%, 2025년 20.0%, 2035년 28.7%, 2065년 4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출산율 제고에 80조원가량을 투자했다. 하지만 출산율 반등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는 오히려 출산율이 하락하는 등 정책 부재가 심각해졌다.
저출산 예산은 2006~2010년 20조원에서 2011~2015년 41조원 증가한 61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는 109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고령화로 성장잠재력 하락, 재정건전성 악화 등은 당장 현실적 고민이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01~2005년 4.6%에서 2006∼2010년 4.0%, 2011∼2015년 3.1%, 2016∼2020년 3.0%, 2021∼2025년 2.5%, 2026∼2030년 1.8%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노동투입 감소, 생산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산업 측면에서는 신기술·산업 등장 가속화, 산업 전반 자동화 및 플랫폼 생태계 확산 등으로 산업·고용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플랫폼 생태계를 선점한 기업을 중심으로 승자 독식이 심화되고 중·저숙련 일자리가 인공지능(AI), 로봇 등에 의해 대체되면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비전형 고용확산, 근로방식 다양화(온라인 근무) 등 고용관계 변화도 감지된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경직된 고용·교육 시스템 등으로 실업양산 등 충격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해 소득주도의 성장론에서 보듯, 경제성장의 중심축에 대한 전환을 시작으로 청년부터 노년시기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 정부에서 구성된 중장기전략위원회에 따르면, 혁신을 선도할 벤처·스타트업 등 역동성이 저하되고, 성공하기 쉬운 R&D 추진 등으로 혁신적 성과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 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기업’ 수를 보면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는 3곳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미국 96곳, 중국 32곳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여기에 지난 2013년 기준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 24만8000여건 중 약 77%인 19만여건이 휴면상태다. 투자와 기술개발이 유기적으로 순환해야 할 산업 생태계가 정지된 국면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산업·고용·교육 등 경제·사회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전 2030'은 정권이 교체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핵심 과제가 반영되는 등 정책적 완성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 복지분야의 재원조달과 관련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부족한 부분도 노출됐다.
특히 당시 수립한 '비전 2030'은 참여정부 말기에 나왔다. 참여정부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차기 정부에 제언하는 형식에 그쳤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28일 정부 및 연구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비전 2030'과 같은 중장기 전략을 출범 초기부터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미래지향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4대 구조개혁의 경우, 집권 4년차에 착수하다 보니 정책 완성도가 떨어지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단초가 됐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시행 1년 만에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교육개혁은 시작도 못하고 어정쩡한 정책만 남았다.
전문가들은 박 정부가 중장기 전략보다 단기부양에 초점을 맞추며 한국경제가 정체를 빚었다고 진단한다. 정권기간 내 실현할 수 있는 정책만 고집하다 보니, 박근혜 정부 5년간 한국경제가 제자리에 머물게 됐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문 정부는 현재 직면한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문제를 포함해 4차 산업혁명, 사회자본 등 한국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비전 2050’에 대한 고민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는 저출산으로 인해 출생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기대수명은 증가하면서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추세다.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7.2%에서 2015년 12.8%, 2025년 20.0%, 2035년 28.7%, 2065년 4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출산율 제고에 80조원가량을 투자했다. 하지만 출산율 반등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는 오히려 출산율이 하락하는 등 정책 부재가 심각해졌다.
저출산 예산은 2006~2010년 20조원에서 2011~2015년 41조원 증가한 61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는 109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고령화로 성장잠재력 하락, 재정건전성 악화 등은 당장 현실적 고민이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01~2005년 4.6%에서 2006∼2010년 4.0%, 2011∼2015년 3.1%, 2016∼2020년 3.0%, 2021∼2025년 2.5%, 2026∼2030년 1.8%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노동투입 감소, 생산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산업 측면에서는 신기술·산업 등장 가속화, 산업 전반 자동화 및 플랫폼 생태계 확산 등으로 산업·고용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플랫폼 생태계를 선점한 기업을 중심으로 승자 독식이 심화되고 중·저숙련 일자리가 인공지능(AI), 로봇 등에 의해 대체되면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비전형 고용확산, 근로방식 다양화(온라인 근무) 등 고용관계 변화도 감지된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경직된 고용·교육 시스템 등으로 실업양산 등 충격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해 소득주도의 성장론에서 보듯, 경제성장의 중심축에 대한 전환을 시작으로 청년부터 노년시기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 정부에서 구성된 중장기전략위원회에 따르면, 혁신을 선도할 벤처·스타트업 등 역동성이 저하되고, 성공하기 쉬운 R&D 추진 등으로 혁신적 성과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 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기업’ 수를 보면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는 3곳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미국 96곳, 중국 32곳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여기에 지난 2013년 기준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 24만8000여건 중 약 77%인 19만여건이 휴면상태다. 투자와 기술개발이 유기적으로 순환해야 할 산업 생태계가 정지된 국면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산업·고용·교육 등 경제·사회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