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주의회복TF-법사위원 “檢, ‘성역’ 우병우 구속 수사하라”

2016-11-29 09:33

횡령·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 중앙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및 위원들은 29일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당 산하 민주주의회복 TF 팀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주의회복TF-법사위원들은 이날 ‘우병우 구속수사 촉구 천막농성 해제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을 내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수사만이 200만 촛불시민의 염원에 대한 화답이며, 검찰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록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아직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며 “검찰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이 본격화되기 전에 보다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을 겨냥, “민정수석 사퇴 이전 각종 의혹만 해도 부동산 특혜 거래, 아들 의무경찰 꽃보직 특혜, 탈세와 수임비리, 화성 땅 차명보유, 검사장 인사 개입,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방해 및 여론조작 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라면서도 “검찰은 보도가 나온 지 111일,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지 75일이 지나서야 단 한차례 우 전 수석을 ‘황제조사’하는데 그쳤다”고 정면 비판했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여전히 미적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최순실 비리 내용 묵인을 비롯해 민정비서관실 직속 특별감찰관을 통한 온갖 회유 기도, 롯데 70억 관련 검찰 압수수색 진행과정 에 대한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 누설 의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증거인멸 및 조직적 은폐기도 의혹 등을 꼽았다.

이들은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단순 조력자가 아니라 국정농단에 적극 가담한 공범”이라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구속이야 말로 검찰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여전히 ‘필요하면 소환’, ‘여러 상황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심한 처사다. 혹여 ‘우병우 사단’을 의식한 처신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검찰의 존립근거를 왜소화시키고, 몰락을 자초하는 퇴행적 행태”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