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김대중기념사업회 김대중 사상계승발전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은 17일 오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재)김대중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경제론 발전’ 세미나에서 (재)김대중기념사업회 권노갑 이사장, 박주선 국회 부의장,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김현미·유은혜·정재호 의원 등 주요 인사 및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기조발제를 통해 ‘DJ 햇볕정책의 계승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10대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입안했으며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주역이자 통일외교 전문가로 잘 알려진 최 시장은 발제 서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이한 오늘의 한반도 현실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사드배치 등으로 인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결과에 대한 국민적 분노 등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사상 및 햇볕정책에 대한 재조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중 사상계승 발전위원장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발전적 계승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최근 고양시가 발표한 바 있는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조성 계획을 중심으로 북핵 개발 저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10가지 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최 시장은 이번 기조발제를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일본 아베 총리, 박근혜 정부와 대한민국 20대 국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각국 정상과 지도자들에게 한반도 평화 정착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대외 강경정책의 평화정책 전환 및 북한 인권상황 근본 개선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일본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배상은 물론 독도 망언 및 헌법 개정 등 군사대국화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박근혜 정부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위에서 한반도 평화·인권 개선을 위해 6자회담 재개, 일본군 위안부 특별법 제정 등에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위안부 재단 및 사드 배치 등과 관련,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국익적 차원에서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

넷째, 미·일·중·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남북 분단의 주된 책임국가로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고, 사드배치 등 동북아 안정에 긴요한 현안은 이해당국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국제사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섯째, 유엔은 북핵 문제의 포괄적 일괄타결과 북핵 포기 시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포괄적 대북지원 프로그램 추진 및 한반도 평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임기 전에 이에 대한 확고한 조처를 선행적으로 취해야 한다.

여섯째, 대한민국 20대 국회는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 제정 및 평화통일 경제특구법 등을 조속히 제정하고, 사드 배치가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초당적으로 충분히 협의, 추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일곱째, 고양시는 최근 유치된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와 K-컬처밸리, 방송영상 콘텐츠밸리 및 고양 청년스마트타운 프로젝트와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통일 경제특구법’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여덟째,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통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아홉째, 평화·인권을 수호하는 모든 국제사회 시민들은 고양시의 국제 평화네트워크를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적인 SNS 평화·인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열번째,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는 이상의 ‘8.15 고양 평화인권선언’ 실천으로 가까운 미래에 조성될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등 평화통일 특별시로서의 위상을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다.

한편 특별 발제자로 초청된 김승국 평화도시연구소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사상 계승과 평화도시 구축방안’을 주제로 고양 평화통일특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 이론 및 세부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으로 북한에 수차례 방문하며 남북 체육교류의 최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은 ‘남북 스포츠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스포츠 데탕트 코리아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재)김대중기념사업회 안준 사무국장, 김승국 평화도시연구소장,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인제대 진희관 교수, 동국대 김용현 교수 등 평화·인권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