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자본확충펀드 한은 자금도 ‘공적자금’ 포함”…법개정안 발의
2016-07-07 21:12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 중인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투입되는 한국은행(한은)의 자금을 '공적자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국민의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 중인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투입되는 한국은행(한은)의 자금을 '공적자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본확충펀드가 국회의 관리·통제를 받게 하도록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한은이 부담하는 재원' 역시 공적자금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앞서 채 의원은 지난 4일 정부의 현물출자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공적자금 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구조조정 자금 정공법' 패키지의 일환으로, 정부가 대규모 구조조정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국회에 의한 감시 ·통제를 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채 의원은 설명했다.
채 의원은 "구조조정 자금은 원칙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이를 회피하겠다면, 차선책으로 정부의 이런 꼼수마저 국회의 통제권에 들어오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