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자본확충펀드 보증, 공식적으로 전달 받은 바 없다"
2016-06-09 18:26
[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전문가들도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신보가 금융당국의 압박에 못이겨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동원됐다고 비난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이 IBK기업은행에 대출한 10조원이 특수목적법인(SPC)로 재대출되는 과정에서 신보가 보증을 서게 된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법 1조에는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라고 명시돼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9년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사례를 들면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과 지금처럼 특정 국책은행을 목표로 동원한 것은 다르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자본화충 방안에 대한 공식 브리핑이 나오기 전까지 신보와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이번 보증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논의해 본 적이 없어서 뭐라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자본확충펀드 조성 과정에 신보의 개입은 한은이 '손실 최소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확충펀드가 매입한 코코본드 또한 손실의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의 대출금 10조원과 기은을 도관은행으로 하는 자산관리공사(캠코) 후순위대출 1조원 등 총 11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은자펀드 조성 당시에도 신보가 전체 펀드 설정액의 5%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바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한은의 발권력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동원된 것도 문제지만 신보까지 끌어들여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행위를 강요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게다가 신보의 출연금조차 한은이 지원하게 되면 자기 돈을 빌려주고 자기 스스로 보증을 서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은 노동조합도 성명서를 통해 "신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며 "신보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면 정작 중소기업은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신보 보증여력이 부족할 경우 한은이 신보에 출자를 해야 한다는 데 이는 결과적으로 내가 빌려준 돈을 내 돈으로 보증을 받는 것"이라며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정도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신보의 지급 여력을 묻는 질문에 "신보는 원래 대출에 대한 보험기관으로 정부가 보증하고 있다"라며 "한은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증, 회수하는 데 아무 지장 없이 해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확충의 취지를 고려하면 방식은 크게 중요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자본확충펀드 자체가 국책은행을 지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신보의 보증이 필요해 보이진 않는다"며 "어떤 형태의 정책의도를 갖고 했는가가 중요한 데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의미라면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증을 아예 하지 않거나 굳이 보증을 하려면 한은이 스스로 대출하는 것에 대해 출연하는 것보다 타 기관이 보증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