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개헌해 세종시로 수도 이전해야…靑·국회 아예 다 옮겨야”
2016-06-16 09:21
남경필 경기지사는 16일 개헌을 통해서라도 수도를 세종시로 옮겨, 청와대와 국회 모두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사진제공=경기도]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는 16일 개헌을 통해서라도 수도를 세종시로 옮겨, 청와대와 국회 모두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못했다”면서 “이제는 개헌을 통해서라도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특히 “경기도만 인구가 1700만이 된다. 수도권 전체가 3000만명 가까이 된다”며“현재 상태로 대한민국이 계속 가면 문제가 많다. 청년실업, 저출산, 양극화는 물론 전세비, 교육비, 출퇴근 전쟁 등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비효율을 없애자는 공론화가 이미 시작이 됐고,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헌법을 고쳐서라도 아예 청와대와 국회를 다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개원과 동시에 제기한 개헌 논의 중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좀 나누고, 삼권분립을 제대로 하고, 대통령이 아주 큰 미래, 외교, 안보, 이런 쪽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치는 되도록이면 정치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가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 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당장 이 개헌을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고 대통령 선거라는 국민적 논의의 장에서 국민들한테 대통령 후보들이 자기의 구상들을 밝히고 심판을 받고 결정이 나는 것에 따라서 임기 초에 개헌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