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들, '임기단축 개헌연대' 결성..."尹대통령에 직접 해고 통지 보내야"
2024-11-01 12:24
"일종의 '연성탄핵',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한다는 원칙"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 일부가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를 결성하고 "윤석열 독재정권의 조기종식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명령"이라며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장경태·김용만·민형배·문정복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연대를 구성하면서 "국가권력을 국민이 직접 해고하는 국민주권시대의 새역사를 만들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을 포함한 야당 의원 20여명이 개헌연대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연대는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며 "무능, 무책임, 무지한 대통령이 본인과 그 일가를 위해 권력을 휘두른다면 그 권력을 직접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종의 '연성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헌연대는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부칙개정을 통한 윤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시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탄핵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나 실제 탄핵 효과를 내는 일종의 연성탄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헌연대는 "현행 탄핵 제도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없고 국회가 탄핵을 발의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법재판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어 주권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한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하면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연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탄핵을 2번 당한 정당으로 기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탄핵보다는 정권 재창출 가능성과 당의 존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므로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한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로 임기단축 개헌을 해야, 다음 정권에서 개헌 관련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시민사회 원로들께서 제안한 대로 2년 임기 단축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으로 (민주당과 혁신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장경태·김용만·민형배·문정복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연대를 구성하면서 "국가권력을 국민이 직접 해고하는 국민주권시대의 새역사를 만들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을 포함한 야당 의원 20여명이 개헌연대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연대는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며 "무능, 무책임, 무지한 대통령이 본인과 그 일가를 위해 권력을 휘두른다면 그 권력을 직접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종의 '연성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헌연대는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부칙개정을 통한 윤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시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탄핵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나 실제 탄핵 효과를 내는 일종의 연성탄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헌연대는 "현행 탄핵 제도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없고 국회가 탄핵을 발의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법재판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어 주권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한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하면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연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탄핵을 2번 당한 정당으로 기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탄핵보다는 정권 재창출 가능성과 당의 존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므로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한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로 임기단축 개헌을 해야, 다음 정권에서 개헌 관련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시민사회 원로들께서 제안한 대로 2년 임기 단축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으로 (민주당과 혁신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