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주택 종부세 폐지, 尹 부자 감세와 궤 같아"…민주당 저격
2024-05-29 18:30
"이미 누더기 개편…집값 상승 부추길 것"
서왕진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1주택 종부세 폐지'보다 민생 회복과 격차 해소가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출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고, 고 최고위원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정책위의장은 "1주택 종부세 부담 경감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리는 데에 합의했다. 그 결과 납부 대상자 및 과세금액이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꾸준히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누더기 개편으로, 종부세는 이미 ‘종이 호랑이세’가 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민주당이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윤 정부를 막아 세우지는 못할망정, 그에 가세하는 듯해 실망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종부세 폐지는 공평 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수도권의 '똘똘한 집 한 채' 보유 욕망으로 이어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의 '1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민생 회복과 사회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땀으로 버는 소득세는 완화하고, 토지와 주택 등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