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두 가지 질문 드리겠다. 최근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그 징후를 제때 알지 못해서 국민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위안부 협상 문제도 그 내용의 진전된 부분을 평가하더라도 형식이나 절차 부분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KFX 기술 이전 문제 관련해서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 논란도 있었다. 모두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책임론을 불렀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문책이나 교체와 같은 대응은 없었다.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대통령님의 평가를 듣고 싶다. 두 번째 질문이다. 선진화법은 대통령께서 2012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셨을 당시에 국회에서 여당이 주도해서 통과를 시켰고, 대통령께서도 찬성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고 개정안을 추진 중이고, 야당은 국회를 후진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선진화법에 문제가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대통령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만 해도 수차례 당사자들이라든가 관련 단체, 또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그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최선이 되는지 얘기를 들었고, 그게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를 담아내려고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 말도 못하게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완벽하거나 100%는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손도 못 대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저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하고, 그 분들은 계속 연세가 들어가서 89세, 90세 이렇게 되는데 어쩔 거냐 이거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로 노력을 해서 했으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은 평가할 것은 평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에서 문책론, 이런 것을 얘기할 상황은 지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는 이게 왜 만들어지게 됐느냐, 그러니까 폭력으로 얼룩진 그런 국회, 국민들이 제발 싸우지 말라 오로지 그거다. 어떻게 하더라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폭력이 아닌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국회를 바로잡아서 대화와 타협으로 원활하게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그게 됐는데, 이런 좋은 취지를 충분히 살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정쟁을 더 가중시키고, 국회 입법기능마저 마비를 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때는 동물국회였는데 지금은 식물국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의 수준이, 국회의 수준이 어떻게 법을 바꿔도 나라를 위해서 하게 되면 서로 양보하고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협조해서 통과도 시켜주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동물국회가 아니면 식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냐 이거다. 어떻게 보면 이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결과라고 본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을 갖고 당리당략을 위해서 악용하는 그런 정치권이 바뀌지 않는 한은 어떤 법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날 계획이 있으신지, 또 만나신다면 언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시 질문을 드리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신 뒤에 지금은 국정에 집중할 때라면서 개헌논의 자체에는 반대를 하셨다. 최근 들어서 일부 친박계의 인사들이 다시 개헌론에 불을 지피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통령님의 의중이 실린 것인지 궁금하다. 또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나 집권 후반기에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다. 그리고 ‘반기문 대망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올해 말에 사무총장 임기도 끝나고, 최근 들어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1위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뛰어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끊이지가 않는다.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왜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반 총장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답변해 달라.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가 아물면서 이렇게 뭔가 마음에 치유가 돼 가는 과정에서 뵐 기회도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개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보도에도 나왔듯이 개인적인 생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모두가 의논한 적도 없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다 확인이 됐고, 사실 지금 우리 상황이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로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냐 이거다.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개헌을 생각할 수도 없게끔 자꾸 몰아가고 있다. 그러면 경제도 어떻게 활성화되고, 안보 문제나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앞에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처해 갖고 이 하루가 급하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풀려나가면서 그런 얘기도 해야 국민 앞에 염치가 있는 거지, 지금 이것은 모두 스톱이 되고, 발목 잡히고 지금 나라가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개헌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입에 떨어지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반기문 총장, 그분은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나라 지도자들 만나도 잘 성실하게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시더라. 왜 그러면 이렇게 지지율이 그분이 높게 나오느냐 하는 것은 저는 모르겠고, 국민들께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 웃음 ) 왜 찬성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시라. 그게 제일 정확할 것 같다. ( 일동 웃음 )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개성공단 정상 가동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에 개성공단 지금 출입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해나갈 생각이신지 궁금하다. 만약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개성공단 폐쇄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단독 대북 제재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개성공단에 지금 인원도 제약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성공단에 추가적인 조치를 더할 필요가 있느냐, 그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안전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북한의 상황을 면밀하게 이렇게 지켜보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다. 지금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또 이것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단독으로 하는 대북 조치는 지금 확성기 대북방송을 했고, 그 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하고의, 또 동맹이나 이런 나라들하고의 공조를 통해서 가장 실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방송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가면서 국제사회와 공조를 이루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의 타결은 역사적인 합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국내에서는 당사자인 할머니 분들을 포함하여 충분한 설명 없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 여론에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고 알고 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국내적으로 어떠한 설득 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또한 일본과 한국 양국 간에 안보, 현재 협력 강화, 예를 들면 지소미아(GSOMIA)나 통화스왑 체결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올해 한일, 일한 정상회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시나?

▲앞으로 합의된 내용이 잘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왜곡된 내용이라든가 피해자들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어떤 언행이나 이런 것이 자꾸 나오면 국민을 설득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게 된다.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양국의 협력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비롯해서 이런 것도 잘 풀려나가려면 서로 신뢰관계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돈독해져야 어려웠던 문제들도 풀려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서 이런 문제들도 국민의 이해 속에서 잘 풀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한일 간에 정상회담은 올해도 국제회의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적폐 척결을 강조하셨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오해 소지도 있는데다가 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한 시각도 다소 엇갈리는 것 같다.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 또 하나 지역 이슈에 대해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다. 최근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 가지고 수도권 제외한 14개 시도 별로 지역 특성에 맞춰서 지역 전략 산업을 선정했다. 하지만 갈길이 좀 멀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다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골든타임을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 관련 법안을 이달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에 포함시켜서 조속히 처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다.

▲ 사실은 부정부패, 적폐 이런 것하고 경제활성화나 발전하고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이 척결이 돼야 경제활성화도 이룰 수가 있지, 부패가 계속 되면 열심히 돈을 갖다 부어도 피와 살로 안 간다는 말이 있듯이 안 되고, 또 국민들도 정부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주지를 않으니까 신이 안 나고 협력이 잘 안 되고, 계속 경제가 발전하는데도 도움이 하나도 안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태까지는 사후적으로 대형비리가 터졌다, 뭐가 어떻게 몇 조가 달아났다 그러면 그제야 하려고 하면 이미 손해는 다 난 거다. 국민 혈세는 낭비가 됐고, 처벌을 해 봤자 만회가 안 되지 않나. 그러다가 구조적으로 구멍이 많다 보니까 조금 있다 비슷한 것이 또 터진다. 끝도 없이 이렇게 되는 이런 후진성을 없애고, 사전적으로 미리 이렇게 장치를 잘 백신같이 가짐으로써 그렇다고 100% 않는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면 모두가 조심을 하고, 이게 잘못하면 큰일나겠다 해서 투명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마음도 다잡게 되어야지만 많이 막을 수가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전적으로 하자는 거다. 일 터지고 나서 하지 말고. 우리 요즘은 병도 병나고 나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유행이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하자는 그런 거지, 사정 드라이브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도, 작년에 여러 가지 적폐라든가 부패라든가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나와서 이거 하나 처리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래서 그것을 잘못된 사람이 벌도 받고 이러지만 가만 들여다보니까 계속 그렇게 또 터지게 되어 있더라. 너무 구멍이 숭숭숭 나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발견해내고 끝낼 것이 아니라 아예 방산비리라든지 우정사업본부라든지 이런 여러 큰돈을 주무르는 곳에서는 미리미리 선진적으로, 선제적으로 체크가 돼서 이런 일이 안 나게 해야 되지 않냐 하고 모으다 보니까 16개나 그렇게 된 거다.

사정을 목표로 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잘못한 사람은 또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것은 그것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고, 그러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이런 백신프로젝트를 만든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옛날에 산업화하는 시절에는 항만, 공항 이런 것 만들고 도로도 있어야만 산업이 발전하지 않나 그것 하나도 안 만들어놓고 나라 발전시키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발전이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인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제규모가 이만큼 되고 선진국으로 들어가려고, 어떤 나라는 "이미 선진국됐는데 왜 만날 선진국 들어가려고 그러느냐"고 그러는 데도 있지만 우리는 선진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있는데, 그런 나라로서는 또 하나는 무형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것은 선진국으로 들어간다는 나라가 사방에서 만날 부패 터지고, 툭하면 비리가 터지고 그게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나. 국민도 열불나는 거다. 그 혈세가 한 푼 한 푼 아껴 쓰는 국민들한테는 세금 낭비됐다는 것은 굉장히 화가 나는 소식이다. 일할 맛 안 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무형의 인프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규제완화, 규제 프리존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중심으로 지역 거점마다 프리존이라는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략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래서 27개가 이렇게 각 지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으로 만들었고, 그게 실질적으로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철폐, 또 인센티브 이런 것을 통해서 특화된 쪽에는 적극적인 투자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웠다. 이것이 법적으로도 잘 뒷받침이 돼야 되고, 기반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곧 만들어서, 이것도 경제활성화법이죠. 아휴, 근데 뭐 ( 일동 웃음 ) 지금 같은 국회 어느 세월에 되겠나. 참 만들기도 겁난다. ( 웃음 ) 어쨌든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모두가 노력을 하는데 안 되겠나. 규제 프리존 특별법도 우리가 만들어서 지역전략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고, 그쪽에는 아주 특별히 규제를 풀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도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얘기 좀 많이 해달라.( 웃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