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현재 안보와 경제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돼있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쟁점 법안을 1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아울러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반드시 개혁의 열매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한 해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 5법과 관련해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카드로 기간제법을 일단 양보하는 대신 파견법 등 나머지 4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제안하고 나서 핵심법안 처리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기간제법 제외한 노동4법 반드시 1월 국회에서 처리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강력하고도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대로 주저않을 것이라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아울러 우리의 경제구조를 선진화, 효율화하는 작업을 과감하게 이뤄내지 못한다면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국회와 노동계 등 관련 단체 등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5법에 대해 그동안 일괄처리 입장에서 후퇴,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만이라도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노동개혁 4법은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파견법 등을 말한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이 노사정 파기를 언급한 데 대해 "9ㆍ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노동계를 압박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 곳곳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여기서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 성장률보다는 고용률 제고가 우선 

박 대통령은 경제성장률 3%대 전망에 대해선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용률"이라며 고용이 동반된 성장을 강조했고,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위험성을 낮추면서 부채규모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경제 불안 등 대외여건이 우리에게 만만치 않고 어렵다고 누구나 생각한다"며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려움을 뚫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성장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용률이다. 고용률이 높지 않으면 체감을 못한다"면서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서 성과를 체감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문제와 관련해 '동전의 양면'으로 비유하며 "정부도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방향을 갖고 관리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질적인 구조는 획기적으로 좋아졌다"며 "고정금리로 바꾸고 분할상환대출로 비중을 늘려갔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는 개선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서 서민의 주거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경제위기로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에 "작년에 '블랙프라이데이'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다. 올해도 이를 정례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