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동자녀' 잃은 부모, '두 자녀 정책' 채택에 "보상하라" 시위

2015-12-03 15:24
"우리가 산아제한 정책 피해자, 하나 뿐인 아들, 딸 먼저 보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당국이 강력히 추진했던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선언하면서 하나 뿐인 자식을 잃고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당국의 '책임있는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신망(財新網)은 중국 각지에서 베이징으로 몰려든 외동자녀를 잃은 수 백명의 부모가 1일 자신들이 산아제한 정책의 피해자라며 "당국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위로금을 제공해야 한다"며 거리시위를 벌였다고 2일 전했다.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후베이(湖北), 후난(湖南)성 등 전국 20여개 성·시·자치구에서 온 300여명은 이날 인구정책을 주관하는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앞에서 '하나 뿐인 자식을 잃은 부모는 비참하다'(失獨者 悲慘人)라는 문구가 새겨진 셔츠와 '외동자녀를 잃은 사람'(失獨者)이라고 쓰인 모자를 착용하고 당국의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농민, 대학교수 등 다양한 계층, 사는 곳도 모두 다르지만 같은 아픔을 가졌다는 이유로 하나가 됐다.  

이들 시위의 단초가 된 것은 당국의 산아제한정책 폐지 선언이다. 당국은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차 5중전회)에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의 전면 폐지를 선언하고 '두 자녀 출산'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을 예고했다. 아직 구체적인 실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산아제한정책의 압박 속에 얻은 단 하나 뿐인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가 느끼는 '비극'의 강도가 한층 거세졌다. 산아제한정책 폐지와 함께 어쩔 수 없는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현실을 '당국 정책으로 생겨난 비극'으로 재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에 이들은 당국에 "두 자녀 정책 시행과 함께 관련 법을 개정하고 나라가 '외동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충분한 노후생활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국의 강압적인 산아제한으로 평생 슬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중국은 지난 2008년부터 하나 뿐인 자식을 잃었을 경우 만 49세 이후 각 지방 당국이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해왔다. 지난 2014년 기준 도시 주민의 최저 지원금은 매달 340위안, 농촌 주민은 170위안이다.

하지만 각 지방정부 재정상태에 따라 지급 규모가 천차만별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산아제한정책 폐지가 예고된 만큼 지원규모를 확대에 피해를 보상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불평등 요소를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시위는 경찰이나 공안과의 충돌이 없는 평화적 방식으로 진행됐고 시위대 대표 5명이 당국과 협상을 시도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는 3일까지 계속 거리시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생육위 당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