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북한대남도발 조작설'등 괴담성 정보 삭제·차단 시정요구
2015-08-23 17:02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북한 대남 도발 조작설 관련 게시글 13건을 심의해 삭제,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시정요구 대상 정보는 ▲북한 병사들이 목함지뢰를 심고 갔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고 친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2015년 8월 21일 9시경 군사 작전권을 미국이 가져갔다는 내용의 게시글 ▲국정원해킹의혹…충격 상쇄 아이템이 필요했다…DMZ 지뢰폭발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북한군 포격은 청와대와 국방부의 음모라는 내용의 게시글이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게시글들이 명백히 허위에 해당되거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의 정보로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