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식 전세대책]공동체형 주택 등 '다품종' 임대주택 등장

2014-12-03 15:40
1·3세대 융합형 룸셰어링, 나눔카,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주택 등 첫 선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서울시가 3일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9·1부동산 대책과 10·30 전·월세 대책 등 잇따른 정부 정책에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전셋값 급등세가 지속되자 시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을 2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 민간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서울형 민간임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방식인 '다품종 임대주택'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시는 우선 핵심적으로 독립된 거주공간을 확보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형 주택' 3096가구를 새롭게 선보인다. 내년 578가구를 시작으로 2016년 898가구, 2017년 910가구, 2018년 710가구가 공급된다.

새롭게 도입된 1·3세대 룸셰어링 사업은 홀몸 어르신에게는 적적함을 해소하면서 임대수입을 제공하고,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청년 주거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1실당 50만원 이내의 도배·장판 비용을 지원하고 월 임대료를 20만원 내외로 저렴하게 책정한다. 내년 2월까지 성북구에 5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고 자치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나눔카 주택은 시가 매입한 전용 30㎡ 이하 공공원룸주택에 차량공유 서비스(나눔카)를 도입한 주택이다. 공공원룸 주차장에 나눔카 차량 1대를 배치해 원룸 거주자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교통문화 변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빈집 활용 공동체 주택은 정비(예정)구역 등 6년 이내 활용 가능한 빈집을 사회적기업에서 리모델링한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내년 빈집 175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때 1개동 기준 최대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부터 직업,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2018년까지 공급주체별·유형별 공급물량 [자료=서울시 제공]


시는 또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민간임대주택 지원을 통해 1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가로 남아 있는 임대주택에 임대료를 시세의 90%로 낮추는 대신 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최대 25만원씩 지원하고 네이버나 다음, 부동산114 등 부동산포털을 통해 중개수수료 지원물건을 별도로 표시해 노출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과잉공급된 상황에서 공가에 임대료와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주변시세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실거래가와 호가를 참고해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시는 내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 건설 자금을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금리 2.0%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건설자금 지원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9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내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재정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2차 보존하는 방식으로 2% 금리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1만6969가구, 매입형 1만5080가구, 임차형 2만800가구 등 6만49가구가 공급된다. 시는 건설형 공급기준을 기존 사업시행인가에서 공사 착공 시점으로 조정, 적용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