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여인형·이진우·곽종근, 23일 군사법원 준비기일

2025-01-09 14:15
문상호 정보사령관, 2월 4일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경위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주축이 됐던 지휘관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9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는 23일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정리 등에 나서고 심리 계획을 잡는 등 공판준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준비기일이 열린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경우 내달 4일로 준비기일이 정해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1일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은 이달 3일, 문 사령관은 6일 모두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역 군인 신분인 이들의 실제 기소 작업은 국방부 검찰단이 맡았으며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