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9 14:52
|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안 |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었던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을 오는 2014년까지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계획을 9일 발표했다.
8만 가구 공급은 민선5기 계획된 6만 가구에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추가 확정된 수요자 맞춤형 2만 가구가 더해져 이뤄진다.
시는 지난 2010년7월~2011년 1만 5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데 이어, 올해 1만 8516가구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는 등 4년간 연차별로 평균 2만가구씩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공급하는 1만 8516가구 중 기존 6만가구에 포함된 건설형은 5083가구, 매입형은 4070가구다. 추가되는 수요자 맞춤형 물량은 9363가구로 가장 많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9363가구는 △평형 축소 및 임대비율 조정(2027가구) △소규모 보금자리 주택(1325가구) △SH공사 미매각용지 활용(2699가구) △시유지 활용건설(468가구) △장기안심주택(1350가구) △다가구·다세대·공공원룸 등 매입(1494가구:수시매입)으로 채워질 계획이다.
시는 이를 뒷받침할 4대 추진전략으로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다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중심 친환경 희망둥지를 제시했다.
시는 "그동안 택지개발에 기댄 아파트 위주의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급하고, 세입자의 차별 및 소외 해소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시는 먼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단지에서 역세권이나 복지시설 인접지역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한다.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자동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임대주택도 분양주택과 동등한 자재·마감을 사용하도록 하고, 출입구나 주차장 등 세밀한 부분까지 차별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또 자치구별로 임대주택을 균형있게 안배해, 임대주택이 시 외곽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한다. 시는 다가구·다세대·원룸 등 매입주택 9488가구를 오는 2014년까지 25개 자치구에 골고루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시는 그동안 '저소득' 중심으로 공급하던 임대주택의 대상 범위를 청년층, 여성 독신가구,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장애인, 대학생 등으로 확대해 △청년층과 여성 독신가구를 위한 공공원룸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장기안심주택 △한부모가정과 장애인 등 영세가구를 위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대학생을 위한 대학생 기숙사와 희망하우징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평균 가구원수 감소추세를 감안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85㎡이하로 공급하되 60㎡이하 소형이 80%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민임대주택도 60㎡이하로 공급하되 50㎡이하를 80% 이상으로 내놓기로 했다.
시는 공공주도의 임대주택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장기안심주택, 협동조합주택, 민간토지임차형 주택 등 민간 협력방식으로 다양화된다.
편익시설도 똑같은 시설 공급이 아닌 입주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으로 공급한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와 대학생이 주로 입주하는 임대주택이라면 공공보육시설과 독서실 등을 우선 설치하는 방식이다.
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해 임대주택을 학교·병원과 같이 설치가 용이한 공공시설의 범주로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국토부에 요청하고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과 같은 과밀화 도시에서 택지개발에 기댄 임대주택 공급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민간-공공 협력으로 공급방식을 다변화해 임대주택 8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