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 환영”
2014-11-13 15:17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경제계는 13일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행복, 일자리창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과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규제개혁은 돈 안 드는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수단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4단체는 “오늘 발의된 규제개혁특별법은 그동안의 규제개혁이 일시적·단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경제활력 회복이 중요한 현 시점에 국회가 앞장서서 규제개혁을 위한 특단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특별법 내용과 같이 규제비용총량제로 불요불급한 신설·강화 규제를 억제하고, 규제개선청구제로 기존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이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위상이 강화된다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4단체는 “여야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하여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