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규제개혁·공기업개혁 법안 제출
2014-11-13 10:36
박근혜정부 3대 개혁 정책…새누리당 국회의원 대부분 서명
[대한민국 국회]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새누리당이 13일 오전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3대 개혁 정책인 규제개혁·공기업개혁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다.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이들 법안은 극소수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서명했으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개혁 정책”이라며 “오늘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규제개혁 법안에는 김광림 의원 외에 156명이, 공기업개혁법 개정안에는 이현재 의원 외에 154명이 서명해 제출하기로 했다”며 “이제 이들 법안이 제출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판단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법안에는 현재 수감 중인 박상은·조현룡 의원만 서명에서 빠졌고, 공기업개혁 법안도 박상은·조현룡 의원을 비롯해 이 법안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민병주 의원 등만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을 연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이지만, 야권 및 이해당사자인 공기업노조 등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나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