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규제개혁 가장 중요"
2014-11-11 14:54
추경호 실장, 지역 기업인들 만나 "기업이 어려운 규제에 대해 기탄없이 말해달라"
상공인들 "노후산단 재건축, 천일염 생산 염전 전기료 '농수산업용'으로 해달라" 건의
상공인들 "노후산단 재건축, 천일염 생산 염전 전기료 '농수산업용'으로 해달라" 건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1일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경쟁환경에서 살아 남아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개혁" 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추 실장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 기업인들과 만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선박 직접생산증명서 발급기준 완화 등 다양한 건의 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간담회에서 국조실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에 대해 '산업용'이 아닌 '농수산업용' 전기료를 부과, 요금부담을 줄여달라는 건의에 대해 대안마련을 약속했다.
규제개선추진단은 노후 산업단지에 공장 재건축 등을 허용하는 '구조고도화' 실시 면적을 현행 10%보다 더 넓혀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실장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 애로는 이를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규제개선추진단이 전국 16개 지역에서 차례로 개최 중인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시리즈의 하나로 개최됐다.
이날 오후 추 실장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 기업인들과 만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선박 직접생산증명서 발급기준 완화 등 다양한 건의 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간담회에서 국조실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에 대해 '산업용'이 아닌 '농수산업용' 전기료를 부과, 요금부담을 줄여달라는 건의에 대해 대안마련을 약속했다.
규제개선추진단은 노후 산업단지에 공장 재건축 등을 허용하는 '구조고도화' 실시 면적을 현행 10%보다 더 넓혀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1일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경쟁환경에서 살아 남아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개혁" 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사진 가운데)이 지역 기업인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동욱 기자]
추경호 실장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 애로는 이를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규제개선추진단이 전국 16개 지역에서 차례로 개최 중인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시리즈의 하나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