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고보조금 개혁, 총리실 부패척결단·기재부 투트랙 진행"
2014-08-26 02:00
작년 국고보조금 횡령 1700억원…여행·빚갚기·학원비, 용돈 등으로 사용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이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총리실 부패척결 추진단도 관련 비리를 접수중이다. (기재부와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이) 투트랙으로 개혁을 진행할 것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5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유사·중복 국고보조 사업을 통·폐합하고 정보공개 확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 2월 복지와 농업, 중소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만연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마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기재부는 특히 비리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에 포함,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차세대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 구축 등을 통해 국고보조사업 정보틀 통합 운용해 보조금을 중복해서 받거나 불법으로 수급을 차단할 것"이라며 "관련 지표 개발 등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 목표도 설정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보조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대한 이력과 보조금의 배정, 집행, 성과평가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비리가 발견된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담당 부처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5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유사·중복 국고보조 사업을 통·폐합하고 정보공개 확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 2월 복지와 농업, 중소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만연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마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기재부는 특히 비리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에 포함,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5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이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총리실 부패척결 추진단도 관련 비리를 접수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지난해 아주경제 포럼에서 기조 강연하는 모습.[사진=아주경제신문 DB]
기재부 관계자는 "차세대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 구축 등을 통해 국고보조사업 정보틀 통합 운용해 보조금을 중복해서 받거나 불법으로 수급을 차단할 것"이라며 "관련 지표 개발 등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 목표도 설정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보조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대한 이력과 보조금의 배정, 집행, 성과평가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비리가 발견된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담당 부처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집행하고 남아 돌려받아야 하는 보조금 중 장기 미반납액에 대해 적극 환수에 나서는 한편 보조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제가 드러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사업방식 변경이나 폐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 정부가 다방면의 사업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지원하는 돈이다.
지난 2007년 32조원 규모이던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늘어 2012년 45조3000억원, 작년 50조500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52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은 지난 2009년 2000건을 넘어섰다.
국고보조금의 2007∼2012년 연평균 증가율은 7.2%로, 같은 기간의 정부 총지출 증가율 6.4%(238조4000억원→325조4000억원)보다 가파르다.
이에따라 지난해 수사기관 등이 적발한 국고보조금·지원금 비리 규모는 1700억원대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