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한·중 FTA 체결 전 국내 산업 지원 대책 세워야”
2014-11-06 16:12
“국내 조선해양플랜트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추진해야”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한·중 FTA 체결 전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수립·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익균형 원칙에 따라 조선·전기 등 제조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익을 보고, 농·수산물 분야에서 중국이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제조분야 경쟁력 하락하면 한·중 FTA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가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산업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와 관련, “한·중 FTA가 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최근 중국이 기존에 제작하지 못했던 원통형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1만8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까지 수주하고 있다”며 “급격한 기술 수준 향상으로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는 중국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의 경쟁에 대비할 수 있는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우리나라는 고추, 마늘 등 신선농산물 수입관세는 270~360%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냉동고추·마늘 등의 가공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는 27%로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지난 2011년에 중국에서 국내 건고추 생산량의 2.6배가 냉동고추로 수입돼서 국내 고추농가들이 큰 피해를 본 적이 있는 만큼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한표(경남 거제) 의원]
김 의원은 “이익균형 원칙에 따라 조선·전기 등 제조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익을 보고, 농·수산물 분야에서 중국이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제조분야 경쟁력 하락하면 한·중 FTA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가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산업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와 관련, “한·중 FTA가 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최근 중국이 기존에 제작하지 못했던 원통형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1만8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까지 수주하고 있다”며 “급격한 기술 수준 향상으로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는 중국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의 경쟁에 대비할 수 있는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우리나라는 고추, 마늘 등 신선농산물 수입관세는 270~360%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냉동고추·마늘 등의 가공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는 27%로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지난 2011년에 중국에서 국내 건고추 생산량의 2.6배가 냉동고추로 수입돼서 국내 고추농가들이 큰 피해를 본 적이 있는 만큼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