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무상급식 논란…새누리당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2014-11-06 11:00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새누리당은 6일 “재정 뒷받침이 없는 복지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제라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무상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아이들에게 풍족하고 넉넉한 먹거리를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면서도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밥을 주려다가 방학과 휴일에 배를 곯는 아이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도마에 올랐다.
김무성 대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며 교육부의 개입 및 거중 조정을 촉구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간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수요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효율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고, 교육예산도 교육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 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아이들에게 풍족하고 넉넉한 먹거리를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면서도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밥을 주려다가 방학과 휴일에 배를 곯는 아이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도마에 올랐다.
김무성 대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며 교육부의 개입 및 거중 조정을 촉구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간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수요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효율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고, 교육예산도 교육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 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