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전세의 월세 전환 급증… 서민 주거비용 부담 가중”
2014-10-27 11:20
[자료=이언주 의원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9월 기준 임차시장의 월세 비율은 42%로 2012년 33%에 비해 2년 새 9% 포인트 급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는 2.75%에서 2.25%로 0.5% 포인트 낮아졌다. 이달에도 0.25%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이언주 의원은 “전세금 6000만원을 은행에 넣었을 때 1년 이자가 세전 138만~150만원이지만 월세로 돌리면 1년 수익이 600만원에 달한다”며 “은행에 예치해봐야 이자도 얼마 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보다는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월세로 받기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 구조를 금리하락→전세금 이자수입 감소→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전세 공급 감소→전셋값 상승의 악순환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가 더해져 돈 있는 사람들의 비용부담을 낮춰 극히 제한된 지역만 과열시켰고 서민들에게는 전셋값 급등으로 오히려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조급증에 걸려 설익은 정책을 남발할 게 아니라 서민이나 세입자의 구매력을 키워주고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실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