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2010년 이후 금융사고 1조5000억원 규모
2014-10-27 07:51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최근 4년 반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사고 중 대부분이 은행권에서 발생했으며 국민·경남은행의 경우 금융사고 금액이 각각 4000억원을 넘었다.
금융감독원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81건이며 금액은 총 1조4804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0년 191건(6938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2011년 181건(1273억원), 2012년 186건(779억원), 지난해 167건(4668억원) 등이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 93건(1146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약 181건으로 사고금액은 3415억원에 달한다. 매년 30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권역별로는 저축은행·카드·할부금융·상호금융이 304건(37.2%)으로 가장 많으며 은행권이 264건(32.3%)으로 나타났다. 보험권과 금융투자업계가 각각 192건(23.5%), 58건(7.1%)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금액 기준으로는 은행권이 1조1264억원(76.1%)으로 많았으며 저축은행·카드·할부금융사·상호금융이 2618억원(17.7%), 금융투자업계 744억원(5%), 보험권 179억원(1.2%) 등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578건(70.7%)으로 가장 많으며 사기 144건(17.6%), 배임 73건(8.9%), 도난 23건(2.8%) 순으로 발생했다.
사고금액 기준으로는 배임 1조586억원(71.5%), 횡령·유용 2131억원(14.4%), 사기 1894억원(12.8%), 도난 195억원(1.3%) 순이다.
이 기간 중 은행에서는 신한은행에서 총 54건이 발생해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다. 농협은행(52건), 우리은행(48건), 국민은행(30건), 하나은행(22건), 기업은행(14건),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10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금액 기준으로는 국민은행이 422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은행도 4134억원에 달했다. 신한은행(832억원), 우리은행(560억원), 외환은행(527억원), 농협은행(372억원), SC은행(272억원), 한국씨티은행(182억원) 등의 순서였다.
저축은행·카드·할부금융·상호금융 중에는 신협(121건, 872억원)에서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장치 강화와 관리감독에 더욱 매진하고 금융사고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뿌리내려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