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담뱃값 2000원 인상 발표 “증세 없는 복지 아니라 복지 없는 증세?”
2014-09-11 16:17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담뱃값 2000원 인상 발표 “증세 없는 복지 아니라 복지 없는 증세?”…담뱃값 2000원 인상 발표 “인상 후에도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11일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을 통해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내년 1월 1차 담뱃값 2000원 인상 후에도 담뱃값은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인상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사재기가 적발됐을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면서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정의당은 “2004년 참여정부에서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는 안이 발표되자 새누리당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은 담뱃값 인상은 위헌이라느니,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라느니 비난을 늘어놓은 바 있다. 그런 입장이 10년 만에 바뀌었다. 결국 자신들이 비난했던 그 의도를 그대로 실천하는 꼴”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폐지와 후퇴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부자들을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여기에 증세를 교묘히 꺼내들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은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없는 증세’였다고 실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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