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논란 불씨]② 담뱃값 올렸어도 판매·흡연율 줄었나? 가격 정책 ‘실효성’ 의문
2021-02-01 08:00
지난해 담배 판매 총 35억9000만갑, 전년 대비 4.1% 증가
“담뱃값 인상보다 국민건강 증진 관련 구체적 정책 마련돼야”
“담뱃값 인상보다 국민건강 증진 관련 구체적 정책 마련돼야”
정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도 불구,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전년 보다 4%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도 12조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총 35억9000만갑으로 전년(34억5000만갑)보다 4.1%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담배 판매량을 담뱃값 인상 이전인 2014년(43억6000만갑)과 비교하면 17.7% 감소했다.
지난해 제세부담금도 12조원으로 반출량(36억4000만갑)이 전년(33억6000만갑)보다 8.3% 늘면서 8.7%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담배 판매량이 늘었다는 점은 지속된 경기 침체에 전염병 사태까지 겹치자 팍팍한 삶에 염증을 느낀 서민층의 흡연량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증세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서민들의 반발이 더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담뱃값 인상 정책이 흡연율 감소로 이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지난 2015년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자 19세 이상 성인 남녀 흡연율이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줄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6년에는 다시 23.9%로 올랐다.
담배 가격 인상 효과로 흡연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 가격에 적응, 다시 흡연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담뱃값을 올려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국민 건강 개선 효과보다는 세수를 더 거두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사실상 꼼수 증세 아니냐”고 비판했다.
해외 국가들과 담배 가격을 비교해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보건 전문가는 “국가가 담배를 운영하는 국영 사례를 보면 대개 저렴한 판매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유럽은 각 업체별로 지속적인 인수합병(M&A)을 거쳐 가격이 형성됐다”며 “단순히 유럽과 비교해서 담뱃값을 올린다는 논리보다 국민건강을 어떻게 증진시키냐는 관점에서 더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