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 2200조 육박…문재인 정부서 763조 늘었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22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4조7000억원(10.8%) 늘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전체 국가부채 중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는 81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조6000억원(14.0%) 증가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49조800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비확정부채는 1378조2000억원으로 114조1000억원(9.0%) 불었다.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간 760조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016년 말 1433조1000억원보다 763조3000억원(53.3%)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 1743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452조8000억원 뛰었다.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를 기초로 미래에 지출할 재정 부담까지 추계한다. 중앙·지방정부에 상환 의무가 있고 상환·지급 일정이 정해진 채무만 산정하는 국가채무보다 포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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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모두 합친 국가채무는 967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0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2020년보다 3.2%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570조5000억원, 총지출은 600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0조4000억원 적자를 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4.4% 적자를 기록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43조5000억원으로 2011년 재무결산 도입 이래 가장 큰 27.3% 증가 폭을 보였다.